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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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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성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3. 서울고등법원 2021.12.24 선고 2020누58412 판결
  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9 선고 2020구합68226 판결
  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토지의 분양 관련 대출이자는 그 용도 외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4 선고 2020구합79417 판결
  관리단의 관리비용(판매관리비)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집합건물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1.08.27 선고 2020구합73020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21.06.16 선고 2020누53813 판결
  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21.02.26 선고 2020누38975 판결
  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

2020년
11. 부산지방법원 2020.12.04 선고 2020구합21976 판결
  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20.11.27 선고 2019구합415 판결
  수기장부 기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,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춘천지방법원 2020.11.10 선고 2019구합52599 판결
  게임소설 작가의 게임아이템구매비용이 필요경비인지의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90715 판결
  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1 선고 2019구합55392 판결
  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18. 인천지방법원 2019.02.14 선고 2017구합51062 판결
  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,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2018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20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
  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

22. 전주지방법원 2018.11.28 선고 2017구합1497 판결
  이중장부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, 거짓영수증 수취로 인한 가공경비 부인액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.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8.02.02 선고 2016구합69109 판결
  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24. 서울고등법원 2017.11.22 선고 2017누45959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5. 부산고등법원 2017.08.09 선고 2017누21524 판결
  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6. 울산지방법원 2017.06.08 선고 2016구합1008 판결
  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2 선고 2016구합74460 판결
  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8. 서울행정법원 2017.04.28 선고 2016구합78127 판결
  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31. 서울고등법원 2015.08.26 선고 2014누72776 판결
  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15.05.29 선고 2014구합15740 판결
  부동산계약 몰취 계약금이 사업상 필요경비 해당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5. 대전고등법원 2015.05.07 선고 2014누517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대출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4년
36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1 선고 2014구합64629 판결
  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처벌법

37. 광주고등법원 2014.10.30 선고 2014누5834 판결
  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38. 대전지방법원 2014.08.13 선고 2012구합4007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대출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.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39. 대구고등법원 2014.06.13 선고 2013누10367 판결
  초과인출금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 손급불산입의 사업장별 계산의 정당성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0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7 선고 2013구합16340 판결
  쟁점 건물의 증축비용을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1. 서울행정법원 2014.02.07 선고 2012구합38824 판결
  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토지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3년
42. 대구지방법원 2013.08.30 선고 2013구합10207 판결
  부동산임대사업장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가사경비의제로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의 정당성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4. 서울행정법원 2013.03.29 선고 2012구합25316 판결
  학원 운영 법인이 시험문제 유출에 따라 외고 합격이 취소된 학원생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45. 수원지방법원 2013.01.18 선고 2011구합14204 판결
  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・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12년
46. 서울행정법원 2012.04.03 선고 2011구단23613 판결
  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1년
47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2 선고 2011구합8093 판결
  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의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공동사업 관련 부채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8. 인천지방법원 2011.05.04 선고 2009구합5415 판결
  차용금의 이자를 장례식장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0년
49. 대전지방법원 2010.11.17 선고 2009구합4939 판결
  공동사업(부동산임대)에 출자하기 위한 채무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0. 서울행정법원 2010.05.06 선고 2010구합3473 판결
  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소득세법

2009년
52. 서울고등법원 2009.11.17 선고 2009누2285 판결
  실제 필요경비 지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53. 서울행정법원 2009.10.23 선고 2009구합16879 판결
  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보험회사에 예치한 예치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55. 창원지방법원 2009.02.19 선고 2006구합1706 판결
  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56. 서울행정법원 2008.12.10 선고 2007구합5592 판결
  수입금액 누락 결정시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5 선고 2008구합24101 판결
  임대차 경과 후 철거시 임대차기간을 건물 내용연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58. 수원지방법원 2008.10.08 선고 2007구합6756 판결
  임대수입 누락 경정시 증축비용 등 자본적지출은 필요경비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0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5누22779 판결
  차입금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62. 대전지방법원 2007.08.16 선고 2007구합483 판결
  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본인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3. 서울고등법원 2007.01.12 선고 2006누13031 판결
  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추가신고 내역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06년
64. 서울행정법원 2006.10.26 선고 2005구합37601 판결
  부동산을 일부 사용했다면 그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.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3년
2002년
1999년
1997년
69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5누1695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30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6년
1995년
1994년
1988년
73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8누444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3)특,173;공19988.12.1.(837),1489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74년
1973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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